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고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으로,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해문재에 대해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며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또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됐다"고 진단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 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임에도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 도정의 계획에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임에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제주도는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