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불법' 사례들...공무원들만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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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불법' 사례들...공무원들만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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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위법 이어, 숙박시설 등 '불법 불감증' 속속
우도면, 뒤늦은 사실확인 조사...제주도, 위법사례 '불호령'

제주시가 발주한 곽지 과물해변의 해수풀장 조성사업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공사를 했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제주 곳곳에서 위법한 사례에 대한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 게시판에서는 우도면에서 펜션영업과 관련한 위법성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우도면에 지어진 펜션 건물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가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목상 '전'으로 돼 있는 돼도 펜션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다.

제보자는 "현재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지목상 '전'으로 돼 있어 개발행위 위반,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올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당국은 불법영업을 해온 해당 펜션에 대해 확실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의 제보내용에 대해 제주시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올해들어 곳곳에서 숱하게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도면의 한 관계자는 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보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펜션에 대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으로 돼 있는게 맞다"면서 "우선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법 위반인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 자진철거 시행명령을 내리고, 농지 부분 관계는 농정과의 자문을 받아 내일(3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자진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버젓이 지어진 우도면 내 펜션건물을 수년간 그대로 봐 왔으면서도, 공무원 조차 이 건물이 정확히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데서 심각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행정의 '불감증'은 최근 투기목적 등으로 곶자왈 및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다가 자치경찰 등에 적발된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규모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했으나, 적발된 시점은 이미 마구잡이로 파 헤쳐지는 시점이 대부분이다.

행위가 이뤄지는 초반 시점에서 적발했더라면 훼손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테이지만, 행위가 마무리된 시점 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서 적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유지를 임대받아놓고 정원을 조성하는 등 '사유재산'인 것처럼 편법적 사용하는 문제도 적지 않으나 이에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공직내부에서 행정절차를 어겨 막대한 공사비 및 원상복구 비용을 낭비한 사례에서부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법건축 등의 문제 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쳤던 제주도정 및 제주시 당국의 체면은 크게 구겨지게 된 것은 물론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특별자치도 각 부서 등에는 일제히 해수풀장 등과 같은 위법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모두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원희룡 지사의 '불호령'이 내려졌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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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찐개찐 2016-05-10 22:09:12 | 14.***.***.49
높으신분들 ~~~우도에 한번 광관객인척하고 들어 와보세요.너무 멋있을겁니다.하루에도 수십번이 넘게 중상이상 사고 나는 전기차 대여 업자들이 입구에서 부터 판을치고 이런게 허가가 나는가요? 일반도로에서는 운행을 못하는거 아닌가요?그럼 우도는 도로가 없는건가요?그리고 불법 건축,불법증축,카페 불법증축도 눈에 들어 올겁니다.다들 봉사는 아니잖아요.벌금만내고 장사 한다는분들이 판치고있어요.그리고 음식점...원산지 표시한곳이 제되로있을까요?이런 곳에서 위생은 잘 되어있을까요?정말 높으신 분들...좌탁행정,인맥, 때려 치우시고 공정하게 법되로 하시면 안되는건가요?단속 오면 연락해주고 정말 쌍팔년도 생각이 나네요.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가요?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지 않기를 바라네ㅇ

보는눈 2016-05-07 05:56:00 | 211.***.***.90
낚시는 바닷가 갯바위가 하는거아닌가 아니면 우도 갯바위 낚시금지 하던지 인공 낚시터가 이거누구 아이디어냐 냄새나고 무용지물 혈세 얼마들어갔나 도의원 뭐하나 파고들어 원상복구 들어간돈 관련자 부서에 강제추징하고 우도에 관청 직원들 놀러 쉬러가는 섬인가 스쿠터등 호객행위 싸움터드만 어느거하나 안전치않타 자전거 스쿠터 운항선 차량 안전장치 안전불감증 심히 걱정이다 내가 잘못짚었나?

같은공직자로서 한탄스러움 2016-05-03 12:08:03 | 112.***.***.213
이것뿐만 아니라..제주시 행정은 조례에 안맞는 허가사항이나 기타 불법적인 허가등등도 한 개인이 이득을 위하여 눈감아주는게 많다. 현재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들을 살펴보면 왜 이런것을 주었을까 하는 같은 공직자로서도 의아심이 많은것들이 많다. 이런기회에 한번 제주시청 내부에서도 조사해보고, 기자님도 이런것을 제대로 취지해주는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보는눈 2016-05-03 06:05:59 | 211.***.***.90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 풀장은 제대로 심의절차 걸친건가요 풀장은 리조트나 수영장에 있어야지 해수욕장에 있다 아무리 애들 노인들 안전이라하여도 이 아니디어낸 잘난 공무원 승진감인가 집에갈 감인가 답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