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4.13총선 정책 제안...각 후보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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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4.13총선 정책 제안...각 후보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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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후보별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10개 분야 39개 정책 제안이 담긴 질의서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 정책제안에는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등 6명이 회신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차주홍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 등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서를 제출한 6명의 후보들은 제주연대회의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견을 밝혔다.

△풍력자원 공유화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보전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주민우선고용제 완전 부활 △청년고용특별제도 마련 △현실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등의 사안에서 모든 후보들의 동의 의사를 표했다.

△상가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환경분야 적용 △어족자원 보호 및 수산물 산지유통시설 확대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구축 △질적 관광으로 전환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JDC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의무화 △유니버설디자인정책 제도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개편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 등의 사안에서도 모두 공감했다.

반면 제주특별법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부상일 후보와 오수용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했다. JDC의 제주이전 제안과 관련해서도 강창일, 부상일, 오영훈 후보 등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영리병원제도 폐지 제안에 대해 부상일 후보는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장성철, 오수용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과 관련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및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에 대해 시장직선제를 비롯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게 우선이라며 유보의견을 밝혔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관계자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4월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며 "답변내용은 18개 참여단체와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당선된 후보들에게 답변내용에 대한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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