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정산' 방침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바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선 정국과 연계해야 한다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10개월분을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정산'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원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는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면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달라. 예산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을 피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받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총선 기간 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본다"며, "4월이나 5월 초에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논의를 하려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실장은 "제주도교육청은 '후 정산' 할 재정여력이 없다"며, "'선집행 후정산'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후정산'을 확답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제주도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같은 제주도교육청의 기자회견에 다시 반박자료를 내고, 기존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정산' 방침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며 설전을 이어갔다.
제주도는 "당장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기간 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총선 쟁점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아이보육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중앙정부는 물론,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등과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 집행 후 정산'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 '협의가 없었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교육감의 입장을 전제했음을 강조해 진실게임 양상을 보였다.
사실상 제주도가 기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제주도교육청이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황. 제주도의 '선집행 후정산'으로 코앞의 보육대란은 불을 끄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먼 장기전에 들어서게 됐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