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1월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세력 폐단에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에서 확인된 제주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종합적 대응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지금 제2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한편으로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광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건전한 경제주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없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 특히 집중도를 발휘해야 할 시기"라며 "개발의 효과가 제주발전과 동떨어지게 엉뚱한 투기세력에대한 이익과 수평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부추김으로써 청정자연의 보존과 토지이용 계획적 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움직임, 앞으로의 개발의 어떤 예측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게 된다"며 "앞으로 가이드라인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신호와 예측가능성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시급하게 세워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과정에서 투기 세력의 기승에 따른 건전한 경제주체들에게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고 선량한 서민들에게는 심리적인 박탈감을 주는 이런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떴다방'을 비롯한 기획부동산들이 실제로 호가를 올리면서 선량한 도민들과 경제주체들을 현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 민간과의 협치, 그리고 공공투자를 통해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엉뚱한 투기 세력들에게 이익이 간다든지,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수 있다"며 "건전한 경제주체에게 과도한 부담과 선량한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농지관리대책 및 합동단속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도심 개발의 경우 초기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에서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자 도심의 상류층들이 유입되는 인구 이동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빈곤 지역의 임대료 시세가 올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낙후된 곳을 실컷 개발해 놓으면 돈 있는 투기세력들이 그 노력의 성과를 다 가져가버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활성화의 주체들이 쫓겨나야 되는 현상이 이미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나라에게 이미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라며 "제주에서 모처럼 시동을 건 문화도시 또는 원도심의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해 우리 주민들이나 문화주체들이 거꾸로 비용부담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에 있어 목돈 부담없이 특히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피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손에 잡히고 체감할 수 있는 신호로 다가가도록 정책의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부서 협업회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의 실무적인 합동워크숍 등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데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대책은 공항이나 항만, 도로, 특히 대중교통과 직결돼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부동산과 교통이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융합돼서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을 경제주제와 도민들에게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