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뤄졌던 주택공급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개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층,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주요 타겟으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은 내년 중 별도 용역을 시행해 어디에, 어느 규모로 설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 연간 1만호씩 주택 공급...임대주택 비율 늘린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경우 평균 1만2000호의 주택이 허가.승인되고는 있지만, 한 해 1만세대 내외의 증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과 공공에서 1만여호 내외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주택보급율을 110% 내외로 유지해 연간 1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단,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준주거 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연동해 추진한다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3% 내외에 머무른 임대주택은 10년후 9%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취약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청년층을 비롯해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공급 8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중산층 및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도 1만호 공급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지역 자가보급률이 56.2%인데,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자가보급률이 50~60% 선이다. 추후에는 자가보급률 개념보다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능사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 제주형 택지개발 시행...예정지는 어디에?

주택공급과 필연적으로 같이가게 될 택지개발은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형태가 아닌 제주의 특색을 살린 신 택지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격자형 도로 기준으로, 즉 바둑판식으로 조성되던 택지공급을 선형도로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주의 올레길에서 착안했다며 가칭 '올레형 주거단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우선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가 설정해 놓은 시가화 예정용지는 제주시 14개소, 서귀포시 10개소 등이다. 제주시의 경우 화북 오현고 동측, 삼양유원지 일대와 삼화지구 남측, 아라 간드락 주변, 봉개동, 건입 사라봉 일대, 제주외항 일대, 노형지구 동측, 애월 곽지지구 등, 서귀포시는 남원읍 신례1리, 안덕면 사계리, 대평리, 서귀 서호동 등이 지정돼 있다.

제주도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적정 배분하고, 총량관리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적정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입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 택지개발 용역을 시행한다.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2억원, '도시개발사업 및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빈부 격차 없고, 범죄 없고, 장애 없는 '삼무(三無)'형 주거환경정비 △기존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통핸 주거환경 조성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행복 주거복지지원 정보센터 운영 △주택가겨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운영 등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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