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정책 발표문 전문

도민여러분!

제주는 제2의 도약을 맞고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도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은 제주미래를 위한 기초자산이지만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함께 성장’하는 제주로 가는 과정에서 도민에게는 박탈감을, 제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과 이주하려는 기업에는 좌절을 주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주택정책의 철학은 ‘청정’과 ‘공존’이란 비전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함께 공존하는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도민을 중심에 두고 서민층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가 공존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걱정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1.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택공급에 대해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전환을 선언합니다.

현재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민간과 공공에서 2025년까지 연간 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 총주택수인 21만5천호의 3%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주택수 33만5천호의 9%인 2만호(뉴스테이주택 포함한 임대주택 3% 포함하면 12%)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1만2천호,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천호 등을 공급하고,

중산층과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주택 1만호 등 임대주택 총 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준주거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2.새로운 택지를 제주다운 방식으로 조성 공급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공공의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읍·면지역 택지개발 및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획일화된 바둑판형 택지계획이 아닌 제주의 땅이 가진 지형과 문화를 보존하는 (가칭) '올레주거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3.거지 없고, 도둑 없고, 대문 없는 제주의 삼무정신을 바탕으로 빈부 격차 없고, 범죄 없고, 장애 없는 미래형 삼무(三無)를 구현하는 '제주 삼무 주거환경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소통하는 열린 주거환경을 만들어 제주의 정신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정비와 주택 재건축 체계화, 빈집의 임대주택 활용 등의 주거정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앞으로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행복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도와 행정시의 기구와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공급·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개발사업팀을 ‘주택관리부’로 전환·격상하여 공공주도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에 세부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