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에 대해서는 전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도 미래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조그마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모든 제도와 허점들에 대해서 특단의 강력한 전수조사와 대책들을 세우고 이에 대해서 과감한 대응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농업회사 법인들이 악용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소규모 개발들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돼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틈새에서 투기에 악용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정확한 실태와 이에 대한 강력한 방어 방지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실수요 인구증가와 실수요에 따른 공급 면에서의 차질 때문에 생기고 있는 부동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큰 방향에 대해선 논의들을 많이 해서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별대 대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또 "주택공급 정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감하고 시기성을 타는 것이기 때문이 연말, 연초까지 좀 활발한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발표를 하든지 해서 시장에도 정확한 신호를 줘야 할 것"이라며 "부화뇌동이라든가 불안심리 때문에 실제로 투기꾼들이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도 불안심리 때문에 이 부분들에 편승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막차 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큰 흐름에서 보면 현재 민간부분에서의 공급은 일부 촉진이 필요하겠지만, 주로 긴장과 문제가 발생하는 쪽이 젊은 세대 또는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민간을 활성화 하면서도 공공이 부담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가미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