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년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세입 신장률 추계도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제주도 공무원간의 충돌이 벌어져 고성과 격한 표현이 오가는 등의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가 오갔지만,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의 재정계획을 리드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추궁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를 다지는 자료다.

◇ 이상봉 "500건 넘는 사업변경...업무의 연속성 잃어"

첫 질문자로 나선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민의 혈세를 쓰는 재정계획, 그것도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외부 의견수렴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해마다 500건이 넘는 사업들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지난 2013년에는 570건, 지난해에는 516건, 올해는 591건의 사업이 변경됐다.

이 의원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면 변경하는 폭이 크지 않겠지만, 올해 들어서 591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 시기마다 국가 재정방향 등 특수한 문제들로 인한 변경은 있을 수 있지, 최소화되고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예측이 정확해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각종 수요변화 등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며 "변경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저희가 가진 자료로 해석하면 중기지방재정 담당자들이 근무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다. 빈번한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평균 임기가 6개월이고 현재 담당자도 올해 8월에 보직 인사를 맡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이나 중요성을 보면 전문 담당자가 쭉 계획수립을 해야 달라지지 않을 부분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일련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부문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 고정식 "문화예술 투자한다 해놓고 왜 예산은 줄이나?"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은 문화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재량지출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짚었다.

고 위원장은 "내년부터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서 계획을 잡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의 시정연설 당시 문화관광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화예산의 재량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재량지출에서 문화관광 부분은 -3%정도로, 전체적으로 -6%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다. 지사가 생각하는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무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용구 실장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구분돼 의무지출 분야가 제외된 재량지출이다. 의무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문화 및 관광에 3%정도 연평균 신장한다"며 "국비나 기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지출이 된다. 순수 지방비로 쓰는 것은 줄어들지만 국고로 확보하는 것은 늘어난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 발언한 내용은 의무지출을 포함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본인 공약에 따라 제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면 재량지출에서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희현 "기관별 세입추계 천차만별...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세입 추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재정진단' 상의 세입 추계가 차이가 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재정진단하고 비교해보면 세입 신장 추계가 전부 다 틀리다. 세수 가용재원을 비교해 보면 연평균 지방세 신장률은 중기계획은 7.5%, 재정진단은 3.4%다.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나"라고 추궁했다.

그는 "세외수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3%, 재정진단은 5.0%, 지방교부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8%, 재정진단은 5.9%, 이렇게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용구 실장은 "모든 평가나 계획수립이나 모든게 한 개 기관에서 하면 같을 수가 있겠지만 기관이 다르고 주체가 다르면 자료 해석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파고들었다.

김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갭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인정한다. 갭이 0인게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계가 잘못되면 향후 5개년 계획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격한 언쟁, 김희현 "형식적인 계획 수립"...김용구 "극단적 표현 말라"

추가 질의 중에는 격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료 만든 것이 계속 틀리고, 재정진단 용역을 보면 세입추계 분석하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방법론이 전혀 안나왔다. 결과만 나와있는데, 계획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이 "미비점이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진화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지 않겠나"라고 피력하자, 김 의원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변화해 나가라는 것이지 않나"라고 질책했고, 김 실장은 재차 "그런 취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극단적으로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수용하기 어렵다.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보인다. 집행부 기획실장이 의원이 무슨 말만하면 토만 달고 싸움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질의를 하면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냐. 형식적이라는게 그렇게 나쁜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도 "그게 자극적인 얘기 아니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나. 의원님이 먼저 자극하지 않았나"라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한창 격론이 벌어지던 중 중재에 나선 고정식 위원장은 "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이고 개인 기관이다. 여러가지 사안을 놓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저도 하다보면 자극적인 얘기 할 수도 있다. 의원 입장을 이해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한 내용을 갖고 하신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겁이 나서 질문을 하겠나"라고 정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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