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첫 날, 다양한 현안들이 언급됐지만, 이슈를 잠식시킨 핵심 쟁점은 '제2공항'이었다.

이날 제335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현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시점에 다다른 것을 대비해 제2공항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방안은 없는지, 원 지사가 누차 강조해 온 '에어시티' 도입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들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도 차원으로 추진될 공항복합도시 '에어시티'와 관련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희룡 "3년 이내 공항계획-도시기본계획 설정 완료될 것"

오후 회의 속개와 맞물려 질문자로 나선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제2공항이 전체 도민에게는 큰 수혜를 안겨준 것이지만, 공항 들어서는 지역의 1차산업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준 것"이라며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 1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감정평가 상의 토지보상 정도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요즘 잠도 못자며 고민하고 많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추가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결국 개발피해를 받는 주민과 개발이익을 얻게되는 제3자들을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보상과 개발이익의 부분적 환원, 이 부분에 정책 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개발이익의 환원을 위해서는 '에어시티'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공항 인근 토지를 방치할 것이냐, 공공 주도로 개발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우선 공공주도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 부지가 들어서는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시기를 3년으로 설정해 둔 것에 대해 "3년이면 공항계획과 도시기본계획리 설정돼 용도에 따른 제한이나 처분을 행정조치 할 수 있다. 3년 후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에어시티 왜 성급하게 하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공항계획을 잡을 때 도시계획도 잡아야 한다. 이 때를 놓쳐 매매로 풀리면 공공이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 없다"며 "초기에 계획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투기' 목적의 토지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이상의 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2017년 상반기 공항기본계획 수립 완료, 2019년 시공 돌입"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제2공항의 완공 시기를 2년 내지 3년간 앞당기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영남권 신공항과 제주공항이 같은 시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영남권이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수십명이고, 우리나라 정치세력의 중심이지 않나. 1%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원 지사는 "영남권 공항 관련한 용역은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1년 정도 가게 된다"면서 "제주도의 전략은 빨리가는 것이다. 시차를 벌리자는는 것이다. 용역결과 나오는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정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을 흔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로)막힌 것은 대통령도 알고 부총리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혜택을 제주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구, 양양, 청주, 무안 등의 지방공항, 지역경제까지 살아나는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기를 아무리 빨리 당겨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추가로 요구한 것은 보고서 마무리는 6개월이라고 해도 내부 검토는 3개월이면 나지 않나. 그럼 중간보고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 때 보고를 갖고 기본계획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3개월째 미리 중간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한 공항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예타조사 과정을 1년 이내 마치고, 실시설계 하면 3년정도 걸린다. 시공도 옛날 같으면 7년이상 걸리는데 지금 기술은 5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상반기 중 예타조사 끝내고, 가급적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들어가고, 기본계획을 늦어도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설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은 설계해야 할텐데, 2019년 정도면 시공을 같이 하자는 계획"이라고 했다.

원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6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설계에 들어가면 이후에는 늦춰질 요인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 "에어시티 도입 목적, 피해보상-개발이익 환원 재원 필요"

앞서 오전 진행된 질의에서도 원 지사는 '에어시티'에 대한 개념을 누차 설명했다.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 주요지역을 15분에서 20분에 닿는 광역쾌속교통망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교통망이 만들어지면 과연 에어시티가 필요한지, 복합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에어시티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기도 하지만, 이론학적으로 나와있는 개념임에도 다른 내용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에어시티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곳에 있는 형태를 갖다 놓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국비로 지어주는 것은 공항시설 밖에 없다. 주변 지역이 남게되는데 이걸 방치할 것인지 공공의 도시를 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다. 방치하면 지역주민들은 개발 부담만 안게되고 개발에 따른 이익 환원은 불가능해진다. 피해보상과 개발이익 환원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공공에서 도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워서 관리하는 개념인 것이다. 인천 등의 사례는 예로 든 것 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변지역종합계획 이라는 구상으로 용역을 맡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보상대책 세우라고 하는데, 공항만 짓고 가면 주변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다. 초기 단계에 같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쾌속교통망과 관련해서는 "국가 재원으로밖에 못 하는 사업이다. 아직은 정부에 촉구하는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 "제2공항 건설,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할 것"

제주의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2공항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은 JDC개발 프로젝트 중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쪽지역의 경우 '오션마리나시티' 사업 단 하나밖에 없음에도 서쪽과 남쪽지역의 경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도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구조로,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원 지사는 "전적으로 맞다. 그동안 서쪽에 쏠려서 왼손잡이처럼 갔다. 양 쪽을 다 써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성산일대 공항과 배후도시 건설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난개발이나 개발이익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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