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분과위 구성"..."전직 당 간부 왜 위원회에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2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며 파행을 빚었다.
보조금심의위 구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의원의 지적이 일자, 곧바로 제주도정 간부 공무원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가 위원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 구성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행정과 문화를 아우르는 A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농수축경제-의회협력 분과로 가 있다. 대체 행정자치위와 문화관광위 소속 분과위원은 누구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분과를 구성할 때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해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결정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위촉은 도지사가 하는데 그럼 적정하게 맞는 분들을 모셔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실장은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들도 다른 성격의 분들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의회 추천을 빼더라도 A교수가 농수축에 갈 일이냐. 이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한창 벌어지던 설전은 김 의원의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에 불이 붙었다.
김 실장이 곧바로 "그게 무슨 주먹구구식이냐. 저희 나름대로는 고르게 분포를 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한 것.
김 의원은 "그렇게 답변을 할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 실장도 말을 자르며 "주먹구구식이라니. 뭘 주먹구구식으로 했나.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다"고 고성으로 맞받아쳤다.
언쟁이 과열되자 예결특위는 긴급정회를 선언하고, 40여분간의 내부논의 끝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회의 속개 직후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심의위 위촉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도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조금심의위 분과 구성이나 위원 위촉할 때 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성을 높인 것은 깊이 반성한다. 그렇지만 저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 저에 대한 부분들을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조금심의위원 중 전직 새누리당 서귀포시당협 사무국장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보조금심의위 위원에 특정 당 소속 사무국장이 포함된 것이 객관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고, 답변에 나선 권 부지사는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해 위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의장이 추천을 했든 위촉권자가 적법하지 않으면 위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 관련 도민사회 여론이 분분한데 특정당원을 보조금심의위로 위촉하는게 적절했느냐는 것"고 질책했다.
그러나 권 부지사는 "이 부분은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단은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직 당원인데 문제 될 이유가 없다"며 권 부지사의 입장을 거들기도 했다.
현 의원은 "보조금심의위 자체가 상정된 안건 중 98%를 다 통과시키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은 없어 더이상 깊게는 파고들지 않지만, 도민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