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본부 입장 전문]

철저한 자기반성과 내부혁신 기회로

이번 감사위원회의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아직도 이런 일이라는 게 공직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노동조합을 출범 시부터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내걸고 공직내부의 관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서로 감시하며 도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며 도민 앞에 부끄럽고 황망하여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조직을 사유화 하려는 고위직 공직자 – 솜방망이 처벌, 연구개발 사업 관련 횡령의혹 등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수직적 결속력이 강한 수산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10년, 20년씩 같이 근무하고 매일 대하다보니 동질성에서 생겨나고, 부당한 지시에 “NO"라고 말 할 수 없는 조직 환경 - 승진, 근무평정 등 상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직 분위기 -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런 특수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쌓인 적폐가 너무 커 보인다.

청렴은 외침이나 구호로서 개선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변화와 개혁은 윗사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윗사람은 자기도취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 능력이 없고, 분명 자신이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임에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하위직원의 잘못만으로 몰고 가서는 개혁은커녕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즉, 관행의 사슬을 끊는 근본적 처방 없이는 제주공직사회의 청렴 구호는 공허해 보인다.

민선6기 2년차에 들어선 원 도정이 성공적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직 내 잔존하는 고질화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특단이 처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번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인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참에 제주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추진팀”을 노동조합과 하위직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희룡지사가 취임사에서 "열정을 갖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고 인사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평한 인사정책이 공정하고 바른 공직사회로 가는 필연적 토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인사는 지사가 밝힌 인사시스템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2015. 7.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