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주도정의 강력한 반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구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제3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이 조례를 사실상 반대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직접 나서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명문화 한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과도한 규제'라며 정면 반박, 세부 내용을 대거 손질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구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당면한 메르스 상황 등을 고려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불쾌한 심경을 못내 감추지 못했다.

구 의장은 제주도의 대처에 대해 "대화의 통로, 협의의 통로가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무시하고 먼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행태는 메르스 정국은 물론 서로가 다시 잘 해보자고 손을 잡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즉, 설령 조례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의장이 직접 발의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해 공개적인 입장표명 보다는 사전 대화 내지 협의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지만, 조례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의회와 대치하는 스탠스를 취한 제주도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

같은날 오전 제주도의회는 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로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전국적인 메르스 여파로 제주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제주경제 침체와 제주 사회의 충격과 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과 도의회를 위한 진심어린 충고에 더욱 귀를 기울여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지사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 추천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명문화 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며 "조례는 제정하되 내용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17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선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의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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