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부지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전국의 보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도민들의 건강을 팔아먹는 정책"이라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강력 규탄했다.

의료영리화.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영리병원 도입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과 원희룡 제주도정은 의료산업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제주도민들과 전 국민들의 건강권을 파괴할 영리병원을 다시 제주에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 시민단체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의약단체들까지 나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1호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자본의 외피를 둘렀지만 국내의료자본이 중국을 우회한 영리병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주사업인 자본에게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를 맡긴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라며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설립 주체라는 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본에게 반드시 수익을 내야하므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꼭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전국 제1호 영리병원이 설립돼 의료민영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 자체가 돈벌이를 위한 병원인 영리병원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하는 고통과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은 13조라는 역대 최고의 흑자를 쌓아나가고 있고 이러한 흑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삶이 팍팍한 서민들의 피눈물이 고여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돈 없는 국민들의 건강권은 아예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의 건강권은 기본권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나서서 생명보다 돈만 쫓는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제주도가 나서서 부동산 투자자본에게 도민의 건강을 맞바꿔주겠다는 것은 도민의 제주도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는 결코 제주도를 부동산 투기기업에게 내맡겨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먹고 의료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을 가만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자본의 놀이터, 잘못된 정책의 실험장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과 원희룡 도정은 잘못된 정책이 명백한 영리병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정책을 중단해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는 제주도민 우롱행위,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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