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휴일인 26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주도지사에 취임한 후 개발정책과 관련한 고민에서부터, 최근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투기성 거래에 의한 제주 땅 잠식문제, 그리고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온 상가리관광단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외부 투기성 자본에 의한 토지잠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가치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환경보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 이 두가지가 핵심이다.

각각의 내용은 종전 사안별 정책발표를 통해 제시된 내용의 선이나, 제주도정의 분명한 방향을 거듭 밝히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주 땅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전제, "이는 올레길을 걷다가 해안선을 끼고 들어선 호텔이나 한라산 경관을 가리는 고층빌딩을 보면, 자연스레 나오는 요구로,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이에대해 많은 고심과 검토를 해 왔음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결론은 현재의 제주 모습을 지켜라, 즉 더 이상의 난개발은 허용치 말라는 것이었고, 자본의 투기성 토지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드림타워'는 나에게 커다란 시험대였다"며 "중국자본이 투자하는 56층 고층빌딩 건립 사업이 이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제주에 초고층 빌딩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나를 괴롭혔는데, 사업자 측을 만나 설득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와 조화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결국 드림타워 높이는 38층으로 낮아졌다"며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사업추진에 제동을 거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층수 조정을 해낸 점을 성과적 측면으로 제시했다.

또다른 측면의 '카지노 빌딩'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화두로 삼은 것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속에 제시됐던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 땅 문제는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핫 플레이스가 됐다. 그 중심에 농지가 있다"며 '감귤 과수원이든 유채꽃이 피어 있는 밭이든 농민이 아닌 비거주자들이 사들여 갖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표본조사 결과 사실이었다"고 설명하며, 투기성 농지거래를 강력히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역설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제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정작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귀농인들은 농지를 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았다"며 "그래서 고민 끝에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지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기반이다.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존해야 할 미래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농지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 뿐이다"며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다소 느슨하게 집행되던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농지관리대책이 현행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농지관리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현재 타 시도에 살면서 제주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경이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귀농을 원할 경우 정상적인 농지취득은 종전처럼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건만 맞으면 농지 전용도 보장된다"며 "결과적으로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은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일 따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발표된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중산간 보호 및 환경보전의 원칙 속에서도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이뤄지고, 최근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심의가 보완동의로 통과돼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에서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등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행정절차가 시작된 사업들로,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제주의 중산간.오름.해안은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투자 사업자의 이익 침해 여부도 중요하다"며 "환경보호, 사업자의 이익, 행정의 일관성이란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3가지 가치가 충돌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다.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환경을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의 이 발언은 지난 간부회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으로,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비록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는 완료됐으나, 앞으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 및 최종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제시를 통한 '불허'쪽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원 지사는 "개발과 보존의 양면을 조화롭게 이루자는 모범답안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어느 한쪽을 단 1%라도 넘게 선택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의 문제는 개발과 보전 측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몫도 남겨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토지를 잘 보존해서 넘겨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이며, 앞으로 100년 후, 우리 후손들도 지금처럼 아름다운 제주 올레길을 걷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의 장문의 글은 4월들어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및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크게 분출되면서 출범초기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지 '원칙'에 대한 강력한 비판 및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에대한 소명 내지 의구심 불식 차원에서 작성돼 전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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