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지도부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등에 합의한 가운데, 공직자 노조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투쟁과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 공투본은 "실무기구 운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실질적인 연장이나 다름없다"면서 "합의에 실패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파행과 국회특위.임시국회의 강행처리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장치일 뿐, 공적연금 강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꼼수의 산물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제주 공투본은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2번이나 개악 시도에 밀려왔고, 더 이상의 개악 시도는 공적연금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없이 공무원연금만을 개악하려고한 여.야당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대타협기구의 합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실무기구를 통해 다시 공무원연금개악을 추진하려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공투본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의 현황을 왜곡해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각종 공청회와 대타협기구 회의에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정부 부담금만 강조하고 고갈과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공투본은 "정부는 묵묵히 일하며 꼬박꼬박 기여금을 납부해온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비하하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정부는 각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의 총투표를 원천봉쇄와 투표용지 및 투표함 탈취 등의 방법을 동원해 투표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이번 총파업 총투표는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의 총의를 묻기위한 절차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무력으로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제주 공투본은 "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갈 길은 공적연금 축소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강화의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악을 막지 못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제주지역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모두와 함께 국민의 노후보장을 쟁취하는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은 '실무기구'와 '국회 특위' 운영을 중단하고 공적연금 전반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 국민의 노후 삶의 질을 보장하라"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당사자인 교원.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직접 교섭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정부는 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공투본은 "우리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노후를 재벌 기업, 금융 자본에 내맡기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총파업 투쟁 및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사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당사를 잇따라 방문해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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