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악 박 깨기' 퍼포먼스까지 벌이며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근절 청렴결의대회를 가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양새가 크게 구겨졌다.

청렴결의대회 바로 이틀 뒤인 5일 서귀포시 모 동장을 맡고 있는 5급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A동장은 당일 저녁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회식을 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0.142%로, 만취에 가까운 정도였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3일 직원조회에서 떠들썩한 청렴결의 퍼포먼스 행사까지 가진 후 불과 이틀만에 터져나온 첫 음주운전 케이스다.

이 행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던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청렴도 1등급 실현을 목표로 해 '8대악'을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청렴결의대회가 끝난 후 첫 케이스로 음주운전이 터져나오자, '강력한 의지'는 쏙 들어가고, '후속 조치'는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분위기다.

이미 관련정보를 입수하고 인지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오히려 언론보도를 막아보려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만 보이면서 의아스럽게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지난 정기인사 후 제주자치도는 '공직비위자 범죄사실 전면공개', '연대책임 강화', '비위공무원 징계강화' 등 숱한 청렴대책을 내놓고 공직자 결의대회를 추동했으나 막상 일이 터지자 강력한 대응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해당 간부공무원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번째 적발된 것으로, 원칙대로 한다면 '삼진아웃제'에 해당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나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예전 2번째 적발시점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2년 1월쯤 있었던 것이어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음주운전은 단일 건으로 해, '경징계' 사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청렴관련 부서에서는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공무원이 현재 동장이라는 지역기관장을 맡고 있는데도 "아직 경찰이나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력한 청렴대책 추진을 천명한 제주자치도의 '퍼포먼스' 이벤트 여운은 매우 찜찜하게 다가오고 있다.

한편 매해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은 제주에서도 2010년 51명, 2011년 24명, 2012년 14명, 2013년 24명,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23명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첫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첫 적발임에도 중징계인 정직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에 처해진다. 적발횟수로는 공무원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해임~파면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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