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응급민생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5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일제히 중단하고 긴급회의에 돌입했다.

민생예산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앞두고 행정 내부적으로 발송한 문서에 제주도의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하 정무부지사, 권영수 행정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는다.

논란을 일으킨 문서는 '2015년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관련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시.서귀포시 각 읍면동 등에 발송됐다.

2매로 이뤄진 문서는 응급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토론회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일부 표현이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책임을 묻는 뉘앙스로 이뤄졌다는데 있다.

제주도는 이 문서를 통해 "제주도의회는 1636억원 삭감 의결의 사유를 '사업 계획이 미흡한 도지사 공약사업, 투융자 심사 미반영 사업, 용역 심의 미반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업, 과도한 업무추진비, 외유성 경비, 유관기관 및 간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삭감 사유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 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 법정경비, 1차산업육성, 기관.단체 운영의 법정운영비' 등으로 도의회의 삭감 사유와 다른 삭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밝힌 삭감 사유와 달리 비정상적인 삭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특히, 민생경제 위축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도 대다수 포함돼 있으며 행정기관의 경상 운영 경비 삭감으로 인한 정상적 행정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의회의 조기 추경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삭감된 항목 중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의회에서 항목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예산 삭감 사태의 책임을 도의회에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의회 내부 판단이다. 

도민토론회 내용을 설명한 항목도 문제시 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의 바람직한 방향 및 범위', '예산편성.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이라고 토론회 내용이 명시됐다.

추경예산 편성의 방향과 범위는 애초부터 거론됐던 내용이지만 '예산편성.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 특히 '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병행해 이날 오후 2시 제주도 농업인회관에서 도민토론회를 갖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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