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것에 대해 다시 발끈하며 제주도 입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2급(이사관) 직위의 고경실 사무처장을 파견근무로 빼고,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발령하면서 촉발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오 국장의 발령을 일단 수용하고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었다.

그러나 구 의장이 18일 다시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인사발령 후 제주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자신과의 인사협의 때 발언 내용이 왜곡됐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내용은 제주도가 '구 의장은 오승익 국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고경실 사무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유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부분.

이 발언내용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활한 의회 사무처 운영을 위해 고 처장과 같은 경륜있는 고위공직자가 꼭 필요하다는 대의적 명분보다는 고 처장을 '챙겨주기'로 비춰졌다.

구 의장은 정작 "저는 이렇게 말한 바 없다"면서 "제주도가 의장이 하지 않은 말을 소설 쓰듯 글짓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구성지 의장을 찾은 총무과장이 인사 관련 자료를 가져와 정작 구 의장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그걸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이고 어떻게 만들었든지 내게는 상관없다. 다만, 나의 분명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고 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처장을 그냥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해 달라. 이 말을 하나도 더함도 덜함도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달라'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가 밝혔던 내용과 흡사해 보이지만, 어감과 의미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게 다가온다. 고 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시켜달라는 요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가 법제처 유권해석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해 보도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인사명령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 의장은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반면 이미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에까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더라도 의장의 추천행위가 없이 이뤄진 도의 신임 사무직원의 인사명령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위헌은 아니지만 그 전제로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질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형식적인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한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구 의장은 "이번 도지사의 위법한 인사발령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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