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하우스 시설 지원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은 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1차산업 분야에서 일부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좌 위원장은 "수산업의 경우 양식사업에만 200억원이 넘게 예산을 들이는데 반해 해녀 산업은 76억원, 어선어업은 4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넙치를 어떻게 생산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팔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감귤에 지나치게 예산이 몰려있다"며 "감귤이 제주농업이 이바지한 공이 크지만, 1차산업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밭농업 인구가 많아졌지만 밭농업 지원은 11%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좌 위원장은 "감귤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 농민들의 부채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농업정책이 부채 탕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좌 위원장은 "시설농업을 하다보니 시설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빚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좌 위원장은 "농민이 하우스를 지으려면 평당 14만원을 줘야한다. 도에서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준이 10만원이라 정작 지원되는 금액은 6만원만 지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우스를 건설하는데 60%를 지원한다면 평당 8만4000원이 지원돼야 하는데, 지침상 지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4만원만 보태면 하우스 1평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은 8만원을 주면서 하우스를 짓는다"며 "지원 시스템을 바꿔서 60%를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지원해주면 될 일 아니냐"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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