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예산 전액 '누리과정' 증액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3일 총 8042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 부분 총 72억3260만원을 삭감, 이를 전액 '누리과정 보육료'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영어학습법 '들엄시민' 운영비 4438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관사를 '청소년문화카페'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4억3760만원 중 3억8760만원을 삭감했다.
청소년문화카페의 경우 일단 소액만 갖고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현장체험 학습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22억9790만원 중에서는 7억6200만원을 소폭 손질했다. 제주형 자율학교(혁신학교) 운영사업비도 8억1869만원 중 6000만원만 살짝 손질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학입학지원관 운영 1억3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렇게 해서 삭감된 72억3260만원을 내년 예산 부족으로 우선 3개월치만 편성돼 있는 '누리과정'으로 추가 증액 편성했다.
교육위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예산을 '통'으로 해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삭감예산을 개별의원들과 연관된 학교나 교육관련사업에 증액해 왔으나,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사심'을 절제했다는 긍정적 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교육위는 예산안 심의 부대의견을 통해 "일선학교에 지급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문화카페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철저히 사전연구를 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통합코치팅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스쿨클리닉 정신과의사 배치에 관해서는 의사협회, 일선 상담교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는 물론, 위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사채용 여부를 포함해 제반업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