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연금대상 개혁 바람이 한창이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인부담금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악논리는 첫째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안정성이라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럴싸한 논리전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정부는 IMF때 11만명 구조조정 퇴직 부당지출 6조 9000억원(정부부담금 미납) 등 공무원연금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갚지 않아 연금 고갈원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부실경영적자운영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넘기며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고, 공무원연금 때문에 졸지에 공무원들이 언론과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 버렸으며,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행태에 형언하기 어려운 분노와 공무원연금 관련 뉴스는 접할 때마다 참으로 실망스러울 뿐이다.
과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특별한 혜택인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한편, 국민연금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한 달 평균27만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평균 8만9100원을 낸다. 공무원연금은 대부분 30년 가까이 납부하고 33년까지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아직 30년도 안된 제도다. 30년을 꽉 채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가?
또 한 가지 공무원연금이 제정되었던 1960년 정부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연금에는 여러분의 임금과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좀 참아 달라...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특수성과 입법취지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해주는 언론은 없고 특정한 팩트(fact)에 치중하여 호도하고 있다.
6급 24년차인 필자는 매월 34만원의 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퇴직하면 15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것도 퇴직수당을 모두 연금으로 돌렸을 때 얘기다.
4000만원 남짓의 퇴직수당을 따로 받으면 연금은 1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녀 2명의 대학학자금 대출금을 퇴직 후 10년 이상 상환해야 하는 탓에 연금 실수령액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면, 공무원연금은 공직 근무기간 중 제약받는 것도 많다.
신분상제약 즉, 정치적 중립의무, 영리 및 겸직금지, 노동3권 등 민간보다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도 오랜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라는 국가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적 측면이 더해진 계약이다.
새누리당과 언론은 향후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어 연금개악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떠들고 있다. 여당이 막강한 권력과 병력이 많은 점을 악용해 과거 유신시절 독재정권에나 있을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식과 졸속 개편안이 그것이다. 이는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저급한 인식이며, 분담 아닌 분열 가져올 연금개혁이며. 머지않아 그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대표가 되어 개악저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개개인에게 해당되어 있어도 우리도는 개악반대 투표결과 45%미만의 체감도가 너무 낮음을 인식하며 실망스러우나 동료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알리며 합리적 대안이 국민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저 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에서 함께 해야 할 것이다.<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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