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장에 대해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일괄 사표를 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9명의 기관장 중 6명에 대해 전격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중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재신임 검증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증평가 결과 교체하기로 결정된 기관장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강기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차우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 박성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자명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이다.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및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유임이 결정됐다.
다음은 원 지사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선 일정은?
-제주개발공사장 등 공모 15일 이상하고 추천인 구성해서 선임할 것이다. 의회와 청문절차가 협의되면 조례에는 없지만 제주시장처럼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하겠다.
◆ 청문절차 대상은?
-의회와 협의가 돼야 할 사안이다. 제도개선 사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우선 임기 문제, 경영평가제도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를 의회와 협의해서 선임절차나 임기제도, 경영평가제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 당장은 조례개정 시간 촉박하기 때문에 기존 조례 절차에 따라 선임절차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대신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5곳 정도는 청문대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결론 내려지는 것으로 따르겠다.
◆ 기관장 임기 제도개선 이유는?
-모든 기관장 임기가 도지사 임기 내에 있다. 임기에 맞춰서 연임을 하거나 신규 임용을 하게된다. 제 임기동안에만 일회성으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도정이 바뀔때마다 도입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임기 6개월 남겨놓고 임명한 사람은 임기 보장하라 그러고, 인적으로나 정책방향에 있어 새로운 도정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안준다든지,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온갖 방법으로 밀어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악순환을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조례의 통합적인 정비를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고, 여의치 않다고 해도 이런 정신을 자진해서 실천하겠다.
자투리 임기가 남지 않기 위해 조례를 통합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임용 절차도 너무 제각각이고 임기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본래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정비를 도의회와 협의해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재신임 받지 않은 분들이 전임 도정 측근들인데?
-개개인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번에 개인 평가가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임기 6개월 안된분들은 누가 임명됐든지간에 일할 기회를 드리는게 맞다는 생각을 했다. 대신 잔여임기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기 보다는 외부기관의 엄격한 경영평가 제도를 정비해서 일로 평가받는 전통을 세우도록 해나가겠다.
◆도지사와 임기를 맞추는 부분이 책임정치 측면도 있지만, 선거정치 낙하산을 합법화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선거에 의한 낙하산으로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인사제도와 인사청문을 도입하는 것이다.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를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평가된 기관장 중에 전문성 결여라는 평가만 있는데?
-지금 경영평가라는 것은 도정 내부의 평가다. 순이익이 올랐는데 순이익 오른 요인이 뭐였냐는지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가의 기준이나 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내부평가나 순이익 몇가지 지표를 갖고 '잘했는데 어쨌다' 라는 식으로는 깊게 언급하지 않는게 모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잘잘못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제 뜻과 거리가 멀다.
◆기관장 인선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전문경영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경영능력과 전문성, 또 제주도 사회의 특성상 공사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관계나 공동체 사회의 좋은점도 있지만 공동체 괸당문화로 인해 공사가 모호하게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의 자세, 중심이 서야 한다. 같은 값이면 도내인사를 우선으로 해 최선의 인물 물색하도록 하겠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