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20억원 규모의 국제입찰로 제주의 미래비전과 함께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이 이 계획이 원 지사 선거에 관여했던 인사가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진화에 나섰다.

"이 학술용역은 원 지사 당선에 깊숙이 개입했던 A씨가 주도한 용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역수행 기관 선정 역시 A씨가 주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한 일간신문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모 대학 교수로 전해지고 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해명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주자치도는 "미래비전 계획 수립은 지난 6월12일 제주도가 새도정준비위원회 업무보고 당 보고하면서 시작됐다"며 "당시 미래 제주를 선도할 중장기 전략수립이 추진돼야 하며, 제주도내 씽크탱크와의 협업, 대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느 이어 "취임 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원 지사께서 제주의 장기 비전 수립에 대해 재차 지시하면서 미래비전에 대한 용역계획이 본격화됐다"며 "특히 용역기관 선정은 국제적인 컨설팅, 용역의뢰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20억원의 국제입찰 지시가 원 지사의 지시에 의해 내려진 것이지, A씨의 주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용역기관 선정은 안행부 예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용역 하도급을 이미 낙점했다는 설을 일축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현재 제주발전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법정계획이 존재하는 가운데, 최상위 계획 수립이라는 명분으로 무려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입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사고 있다.

법정계획인 지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13억원이, 그리고 국제입찰로 이뤄졌던 1999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당시 미화 100만달러(약 12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예전 계획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미래비전계획의 20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용역결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에 대한 상위의 지침적 성격을 갖고 제주도에서 수행되는 모든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성장비전인 국제자유도시와 환경적 측면의 세계환경수도 계획, 그리고 에너지 이용 측면의 카본프리아일랜드(탄소없는 섬)의 구체적 연계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최상위 계획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토대는 법정계획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어 법정계획과의 혼선 내지 충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침'이 마련된다면,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해 도시기본계획, 관광진흥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등도 모두 일관성 있는 맥락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앞으로 민선 6기 도정이 '계획'만 짜면서 시간을 보낼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 지침적 성격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는 현재의 법정계획을 참고로 할수밖에 없는데도, 용역비가 무려 20억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 계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도의회 심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했으나 원 도정의 첫 대규모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계수조정 과정에서 20억원 중 5억원만 삭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4일 막바지 심의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결론만 남아있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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