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첫 만남이 날 선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당선인 공약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 중 교육청 내부 의견조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제주희망교육준비위원회(위원장 강재보)는 16일 오후 3시 인수위 사무실(제주건설공제조합)에서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이 당선인과 강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 그리고 교육청측에서는 김원찬 부교육감 등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최대한 편안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의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 측에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풀었다.

그러나 좋았던 분위기도 잠시, 본 토론에 들어가서는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대해 교육청 당국이 다소 현실성 문제를 피력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국제학교 수준의 제주 공교육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인수위와 교육청 당국간의 현격한 견해차가 표출됐다.

고입제도개선위원회 강봉수 위원은 "최근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제주지역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고 나서 다시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국제학교의 프로그램을 제주지역 일반 학교에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위인 교육국장은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학생이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국제학교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여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투자도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벤치마킹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구조 속에서 통째로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학교에 국제학교 수준의 프로그램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강 국장은 이어 "NLCS, KIS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등 3개 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육여건과 시설, 투자비용은 일반 학교와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희망교육소통위원회 정민구 위원은 "현재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강 교육국장은 "국제학교에 대한 규정된 감독권은 없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고, 전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두고 지도감독 하고 있다"면서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 등 교육복지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각을 세우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고, 인수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다. 성산지역 장애인 학생이 영송학교를 다니려면 하루 4시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희망교육소통위원회 박영재 위원의 질의에 강위인 국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여건이 그렇다"고 일축했다.

박영재 위원은 "예산 좀 늘려 달라. 장애인 학생이 소수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에 화가 난다. 결과만 얻으려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위인 교육국장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1~2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은 "일반교사가 특수학교 교사로 배치될 때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다.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폐지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 국장은 "한꺼번에 바뀌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 인력문제인지, 업무부담 때문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체제개편위원회 김여선 위원의 학교폭력예방 문제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길게는 몇 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도교육청이 짊어지기에는 무겁다"고 말했다.

또 이석문 당선인이 교육의원 시절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김석윤 위원의 질의에 강 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됐다. 당선인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부임 후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이 4.3교육 관련 예산보다 10배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어디가 중요한 지를 가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저희도 능력 닿는 데 까지 해 왔다.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각을 세웠다.

첫날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으로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대해 견해차가 크게 표출되면서, 민선 3기 시대 출범 후 내부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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