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문제는 '침묵'...대책도, 사과입장도 '없고'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후속대책 성격의 입장을 내놓았다.
앞으로 부정행위 '제로(zero)화'를 목표로 해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별로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교육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 운영해 보조금 1000만원 이상 횡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 어린이집으로부터 '청렴결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행위 제로화'를 목표로 한 이 후속대책의 내용은 그동안의 비리발생의 책임소재를 전적으로 '어린이집'에 포커스를 맞춘 편향적 처방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정신고센터 운영이나 어린이집 회계교육 강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자정결의대회, 청렴서약서 모두 어린이집이 주체이다.
경찰수사로 새해들어 처음 촉발된 비리사건으로 꼽히는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의 근본적 문제가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의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해 정기인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전면 교체한 제주도정이 이번 횡령사건을 '부도덕한 일부 어린이집'의 문제로 귀결지으며 '행정의 실수'는 의도적으로 비켜가려 한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경찰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보조금 횡령액이 7곳에서 2억1000만원, '특별활동비'를 가로챈 사례 30곳에 5억4700만원 등 모두 7억5700여만원이 편취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은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제 고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원아가 한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도 나타났다.
다른 어린이집 6곳은 실제 고용하지 않은 운전기사 및 취사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재교구 및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1억85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업체와 짜고 특별활동비를 부풀린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도 특별활동비 빼돌리기가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결탁한 공급업체만도 9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이들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등의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은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양심'적인 어린이집도 문제이지만, 관리시스템의 허술 내지 구멍난 것이 확인됐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처방책은 그동안 행정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제주도정의 '사과'와 시스템 개선으로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어린이집에 있는 양 '편향적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법인 어린이집이 각 21개와 77개에 이르고, 전체적으로는 600여개에 달한데도 현재 보조금 서류를 체크하고 관리할 인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명에 불과한데도 이에따른 인력확충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제주도청 관계자는 "직원 한두명이 많은 어린이집의 보조금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리해야 할 어린이집은 많고 직원은 적어 서류상으로만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양심을 믿고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담당직원은 어린이집의 속성이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해당과장은 물론 일부 담당직원이 또다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지도감독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후속대책에서는 스스로 인정한 '인력부족'에 대한 개선책 등은 전혀 내놓지 않고 오로지 어린이집의 '양심'의 문제로 억지 귀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은 '행정의 실수'는 덮어둠은 물론, 구멍난 관리시스템의 보완책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의 양심'에 호소하는 '기이한 후속책'을 버젓이 내놓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