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의원(민주당), 위성곤 의원(민주당),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또 안동우 의원(무소속)과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좋은 조례 발의의원'으로 뽑혔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센터장 최희순)는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중 장애인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06개의 회의록을 토대로 193개의 장애인정책발언을 분류해 이뤄졌다.

윤춘광 의원 등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윤 의원의 경우 전체 발언중 13.5%인 26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정책평가지표인 5개 항목에서도 최고점인 165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정책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서귀포 재활병원 관련 위탁.운영문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로 인한 예산낭비문제, 장애영유아 치료시스템 설치요구등 재활병원에 대한 통합적 정책제안,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예산배정과 관련 산남지역의 불균형적인 복지재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 장애인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체 발언중 12.4%인 24건의 발언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무장애인증시설 사업관련 예산 불용액의 문제점 및 장애인접근권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요구하는 정책발언 과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장애인당사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제안,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고정식 의원은 전체 발언중 10.8%인 21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대출사기 발생에 따른 문제제기 및 대안마련 촉구에 대한 발언과 직업재활시설 법정 근무자 충원에 대한 문제 및 직업재활시설간 불공평한 예산지원 문제제기 등을 통해 공평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현정화 의원은 전체 발언중 9.8%인 19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현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의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요구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좋은 조례 발의의원'으로 선정된 안동우 의원과 박주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두 의원은 이 조례의 입안과정부터 당사자와 함께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현장방문을 통해 관광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사자 및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점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관광 인프라 구축을 입법화한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 의원들의 발언의 내용은 '단순질의'는 전년에 비해 조금 줄어든 반면, '정책적 대안제시'는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권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시혜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발언내용에서 "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야 한다", "가능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와 같이 권리적인 주체로 바라보기 보다는 시혜적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음이 그 예로서 한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장애 정도와 특성, 성별, 건강 등에 기초하여 환경, 건축, 교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해 다양한 정책부서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나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일원화 관리를 요구하는 등 획일적 인식의 지평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링 결과발표회 및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