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이미 400억원대의 '증액 잔치'를 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마지막 계수조정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계수조정은 차수변경을 통해 다음날인 12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수조정의 초점은 도의회의 삭감 및 증액 예산의 총규모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진 계수조정에서는 총 417억4441만원을 삭감해, 지역구 사업 및 민간단체 등에 증액하는 대규모 손질을 가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47억1736만원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115억81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94억29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 107억8550만원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52억3155만원이다.

이같은 삭감액은 도의회 역대 최대 규모로,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 크게 늘었다.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평가됐던 지난해의 경우 상임위원회 삭감액은 290억원이었다.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도 120억원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예결위에서 과연 어느정도 규모의 추가 삭감 및 증액을 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계수조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선심'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100억원에서 200억원대의 추가 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를 포함해 최종 삭감규모는 적어도 500억원대는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도 각 부서에서는 '예산 지키지'에 총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는 법정전출금이나 공무원 건강검진비, 심지어 예비비까지 삭감하며 '증액잔치'를 벌여 눈총을 받고 있다.

삭감을 해야 할 명분이 있었다기 보다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업예산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아 삭감시켰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제주도정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선심성' 내지 '선거용 예산', '불완전한 예산' 등 문제를 실컷 지적한 도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누더기 예산'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증액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타당성이나 예산규모의 적절성 등에 그 어떤 심사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되면서 오히려 도의회가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가운데 밤샘 계수조정에 도입한 예결위가 또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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