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민주사회는 토론을 통하여 소통과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인권은 구체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인권을 구체화할 권리인 주권이 중심에 놓인다.
이때 이 주권은 '누구의 것'도 아닐뿐더러 민주주의에서처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집중될 필요도, 공화주의처럼 헌법적 권능이 라는 이유로 물러설 필요도 없다면서 오직 의사소통적 구조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구조가 잘 확보된 정치를 토론정치 또는 토론민주주의라고 하며 절차 주의적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쉽게 말해서 어느 한명이 주권을 갖는다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듯이 내가 주권을 가졌지만, 내가 바라던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 의사소통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면 수긍해야 한다.
바로 이 절차에 주권이 놓인 것이지, 주권이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17세기와 18세기에 사회 계약설을 사회적 배경으로 하여 시민 혁명이 일어났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스스로 정치권력의 주체임을 깨닫고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였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정치권력의 원천은 시민의 계약과 합의, 그리고 자발적 동의로부터 비롯하였으며 대표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신의 권리가 천부적임을 깨닫게 된 시민들은 그러한 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게 되었고 시민이 정치권력의 주체인 민주 사회의 성립의 기본 틀이 되었다.
시민 혁명을 주도한 시민계급은 중세 말기의 군주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으나 경제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속박에서 벗어나 불평등한 계급체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그들은 정부도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회 계약설과 모든 인간의 권리는 국가보다 우선하다는 자연권 사상, 모든 인간의 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다는 천부인권설 사상,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한 계몽사상의 영향을 근본 철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민 혁명 이후 일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남자 등만 정치 참여 자격을 얻었고, 실제로 시민 혁명에 큰 기여를 한 노동자, 여성, 도시 하층민에게는 시민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근대의 민주정치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다수의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민주주의형태를 띄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민주주의이다.
자세히 말하면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국호에 쓰거나 헌법에 자기이념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와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최고 권력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주권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속한다.
기본원리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 자치의 원리,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 번에 민주 정치의 원리를 규정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하는 입헌주의의 원리,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려는 다수결의 원리가 있다.
이 기본원리는 국민이 국가에서 그 권력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일상생활의 형태가 바로 정치 형태가 되는 모습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 삶들이 정치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의 형태들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늘상 있어온 어떤 것인데, 이 민주주의란 개념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민주주의란 결국 배제되고 소외된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가 로 귀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국민(인민), 주권, 대표로 표상되는 민주주의에서는 배제가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 이런 배제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민중 인민이 권력을 갖고서 스스로를 지배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이후가 아니라 도래할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글쓴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민주주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그 무엇이다. <헤드라인제주>
<조봉균 / 제주대학교 해양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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