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대중민주주의란 전면적인 보통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민주주의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선거가 대중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대중은 선거를 통해 자기의 권리를 한 번 더 깨달으며,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십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한 지도자 채택은 지도자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각하여 자신만의 의사를 정책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를 만든다.
특히나 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 타 지역보다 정치의식이 낮은 제주도의 경우는 황제적 지도자까지도 배출해낸다. 더 문제인 것은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과 무기속 위임의 원칙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권리를 십분 발휘하여 지도자를 뽑았어도 자유위임과 무기속 위임의 원칙을 방패삼아 오로지 지도자 자신만의 생각을 정책이라는 칼을 통해 무작정 휘두를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이럴 때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사 표출이 필수적이다.
허나, 국민 의사표출 과정에서 각 대중들의 중구난방식의 의사 표출은 지도자 정책 변화 도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행정기관 관련 인물이나 도지사 등과의 토론을 통해 그들의 정책이나 다른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중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그로 인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TV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토론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토론은 TV토론 등의 거창한 토론뿐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토론도 해당된다.
토론은 상대방 설득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상대방의 ‘주장-근거-이유‘ 간의 비논리적 연결점을 상쇄시키고 내가 펼쳐내는 3요소 간의 연결을 논리적으로 견고하게 해나가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토론,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 아닐까 싶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토론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제시된 여론의 수용은 토론을 통하여 여론 형성이 실현되고 토론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의 입장과 성향을 조율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좁혀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토론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방식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고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인 민주주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적절히 도출해 나아가는 토론의 절차가 모두 민주주의를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토론은 서로의 의견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전제되어있다. 개인적 입장 즉 민주적 정의를 논하는 자신의 입장의 차이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는 새로운 사회와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토론 중에서도 TV토론은 정치인과 대중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세계 최초의 TV토론이었던 미국 케네디-닉슨 TV 토론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는 14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미디어 선거에 관심을 가졌고 16대 대통령 선거이후 TV토론은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가 되었다.
TV토론은 많은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을 가지게 한다. TV토론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토론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상대방을 부정하는 태도로 토론을 한다면 TV토론은 토론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TV토론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과 알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국정수행능력보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호소하고, 공약보다는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고 깎아 내리기에 집중하고 자기 소신만을 강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토론의 절차를 중요시한다. 단 한 번의 토론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친 토론을 통해 대중들이 민주적인 사고를 키워가면서 토론을 통하여 대중들의 여론을 통합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론은 사회에 목소리를 전하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의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도훈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