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돌봄교실' 강사 근무시간 단축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는 25일 전북교육청 대회실에서 제주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성언 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성언 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교육 갈등현안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은 '돌봄교실' 강사들의 근무시간 단축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돌봄교실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부터 10시까지 두 파트로 나눠 운영키로 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일자리가 4시간으로 쪼개어 진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돌봄교실 지원학생대비 수용률이 16% 정도로 매우 낮고, 심지어 돌봄교실 강사가 미배치된 교육청도 있다"며 "돌봄교실 강사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서 무기계약직을 막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돌봄교실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어 돌봄교실 강사 근무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돌출됐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급식 비정규직은 제주가 유일하다"며 "2010년 시급 7시간 급식보조원을 채용한 이유와 근거, 임금차별 해소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시급 급식보조원 채용 등과 관련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었다.

양성언 교육감은 "아직 정부로부터 방침을 받은 바 없다"며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또 "국제학교인 NLCS와 브랭섬홀 아시아의 학비가 4500만원에서 5900만원 정도로 너무 비싼데, 비싼 원인이 학생 정원을 과다책정해서 실제 모집인원을 48% 정도로 해 '과실 송금'이 될 것을 예상해 이익을 많이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JDC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여름방학에도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더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소관 밖으로 답변했었늕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은 "올해 조사된 학교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주위군 비율이 시.도 중 제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제주지역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위험한 상태이고, 비만율은 전국 최고로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의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일 속에서 진행됐는데,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관련 규탄시위가 벌어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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