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1987년도만 해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이어서 업무량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은 복지관련 업무가 수백개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가중으로 인하여 잦은 야근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폭언과 폭행, 심지어 신변까지도 위협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금년 사회복지 공무원을 당초 8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18명으로 확대 채용하고 금년 12월중에 기본교육을 마친 후 일선 복지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관련 부서장 직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특히,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장에 대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직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6월에는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며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휴대폰 번호 노출로 야간까지 전화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관련부서별로 기관 공용 휴대폰을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 등의 폭언, 폭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파출소와 CCTV․비상벨을 연결하여 경찰 즉시 출동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내년에도 복지직렬 공무원 신규충원을 확대함은 물론 신규공무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멘토링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충원해 나가는 한편 읍면동장의 복지업무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서비스를 수혜 받는 도민들도 크게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말하는 가”라고 하면서 복지를 통해 중산층을 늘려 브라질을 세계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던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교훈처럼 나눔은 비용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 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하여 도민들도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긍극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제주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당부 드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문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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