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도의회에 제출..."통과시켜주면 앞장서서 관철"
우근민 제주지사가 10일 제주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을 본격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제주도의회에 이 제도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공식 요청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도의회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2년4개월여 간의 오랜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일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여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해 왔는데, 더 이상 제도개선을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도지사인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도민들의 강렬한 여망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의회 통과시켜주면 앞장서서 관철시켜 나갈 것"
우 지사는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의 진정성도,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취지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논의를 차후로 연기하자는 분들의 의견도 모두 제주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이 분들의 뜻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후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즉 조례·규칙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에 대한 우 지사 본인의 정책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정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채택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의 장기간 연구 및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 도민보고회와 설명회, 도민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들었다.
우 지사는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도민들이 여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개월여 동안 도민보고회와 설명회, 그리고 TV토론과 도민여론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 "직선 행정시장,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 펼 수 있어"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재의 체제와 다른 점을 집중 설명했다.
우 지사는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이끄는 행정시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직선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의중보다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민의행정,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현장밀착행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 전략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나타난 도지사 및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직선 행정시장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초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행정에 집중할 수 있어 특별자치도 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렇게 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주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시장 내년 6월 첫 선거 추진...'정당공천' 배제"
우 지사는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성격도 정리해 내놓았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 단위의 의회는 구성하지 않되 도지사가 임명하던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라며 "과거 기초의회의 역할은 도의회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따라서 행정 권한과 함께 정치적 위상이 매우 강화되는 선출직 행정시장은 도의회에서 충분히 견제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직 행정시장은 조직과 인사권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며 "예산 편성 및 운영, 재정에 대한 권한도 대폭 확대되고, 조례 규정을 통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도를 경유해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 지사는 "선출직 행정시장이 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최초로 시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결과는 시간 끌지 말고 서둘러 제도개선 하라는 의미"
우 지사는 지난 도민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85.9%에 이른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누적되어온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함께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강렬한 도민 의지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라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기된 시행착오와 함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 특별자치도를 한 단계 도약시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렇게 할 때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구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가발전과 제주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에 대승적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 지사가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과 함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의 '공'은 이제 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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