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태석.강경찬 의원은 제주도내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도내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학금 등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가 대다수라 교육비 불균형 문제가 거론됨에 따른 것이다.

직업교육관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는 이미 교육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근거로 한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고등학생의 수는 2만319명으로, 이중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은 1만157명, 면제대상 학생은 4315명,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5487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1만여명의 학생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2일 입법예고된 조례는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