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중단 문구 없어"...道 "전문가 검토, 미뤄질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간의 '네 탓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제주도 집행부와 의회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난항에 빠진 이유를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행자위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도의회의 부대조건에는 어디에도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행자위는 "부대조건에는 정부의 지방분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단'이나 '적절한 순응'으로 받아 들였다는 것은 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행자위는 "우 지사는 의회의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집행부의 입장에 의원들도 핑계를 대지 말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초등학생도 행정체제 개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다"라며 "그런 사안이 아닌데도 마치 도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시장직선제를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행정체제개편 논의 당시의 부대조건을 일일이 거론하며 "폭 넓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고, 중앙정부 대응해서 맞춰가라는 것이지 행정체제 논의 중단이라는 말이 어디있나"라며 분을 냈다.
박주희 의원(무소속)도 "행정체제개편위(이하 행개위)에서도 더욱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도민들의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의회의 부대조건이 무엇이 문제가 있나"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핑계대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도 갑자기 바뀐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만약 행개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도의회의 부대조건이 문제가 된다면 중간에 보고를 해서 절충하면 될일이 아니었냐"며 "이번 사례는 도와 의회의 불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조건을 이행하다 보니 지연될 뿐이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부대조건에 따라 현행체제에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포함하라는 조건을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하려면 그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맞섰다.
박 국장은 "행정시 기능 강화 등을 개편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버렸다. 의원들의 입장이 행정시장 기능 강화후에 논의하라고 해서 검토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압축해서 표현하려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답변을 들은 김용범 위원장(민주통합당)은 "나왔던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부대조건 이행률이 얼마나 되나? 기한이 짧다고 하는데 공약사항 이행하겠다고 하면 기간이 문제인가. 어떻게라도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냐"며 집행부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박 국장은 "의회의 부대조건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부대조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하려면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재차 맞섰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처음 특별자치도로 4개 시군 통합을 시도했던 것도 우근민 지사고, 다시 시장 직선제로 돌아가려는 것도 우근민 지사 아니냐"며 "도의회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면 우 지사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1년 남짓 남긴 시점에서 새로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6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법적인 검토를 거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3년째 이어져 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그저 '논의'로 그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 무산된 '시장 직선제'...누가 더 비겁한가? [데스크논단] 행정체제 개편 논란의 비겁한 '네 탓'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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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체제개편 추진관련 도정질문 시 도지사 답변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입장 ○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 지난 제30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제시하였던 부대조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이번 기회를 빌려 확실하게 밝히고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첫째, 무엇보다도 부대조건에서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둘째, 부대조건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은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답변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정부의 정책에 맞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의 부대조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확대와 최종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차원이라면,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개발을 함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라는 취지였습니다. ○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중단”이나 “적절한 순응”으로 받아 들였다는 것은 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최근, 도지사는 도정질문․답변과정에서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기식 발언을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4월23일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회 추가 발언 요지. 부대조건 이행률이 얼마나 되나? 부대조건은 집행부에서 잘 이행을 안한다.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하면, 의지가 있다면 부대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기한이 짧다고 해도, 공약사항 이행해야겠다고 하면 기간이 문제인가. 어떻게라도 빨리 추진을 하면 되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