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보이콧'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 제주도가 한 발 물러나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성난 제주도의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유감의 뜻을 표했을뿐 기존에 밝혔던 제주도정의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이날 오후 제304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안', '제주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안' 등 3개 안건을 상정했다.

당초 상정될 예정이었던 8개 안건 중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매입안,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안,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안,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등 5개 안건은 일단 다음달 열리는 305회 임시회로 미뤘다.

이 자리에 우근민 제주지사를 대신해 출석한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 단계마다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얻겠다"고 의원들의 화를 달랬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복성 문제는 관련부서 업무조정을 통해 해소해나가고, 사업 추진시 돌담밭 재현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부지사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5월 법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개정됐어야 했으나 다소 기간이 늦어졌다"고 인정했다.

명예도민증에 대해서도 "검토 소홀로 일부 문제가 있었음은 송구스럽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공유수면, 명예도민 등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회 안건 제출시에는 사전 소통을 통해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원철 "방만한 돌문화공원, 제주도 자기 반성 전혀 없어"

그러나, 김 부지사의 해명도 도의회의 화를 모두 달래지는 못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지적했고, 상임위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개선사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돌문화공원 관련해서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정은 여기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혀 없다"며 "원안대로만 해결해주면 개선하겠다는 말만 듣고 심의를 할 수 없었다"며 조례안 보이콧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도 중복되고, 주소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면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김형선 부지사는 "공유재산 조례 개정이 늦어진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문화공원 등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라던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소원옥 "명예도민 어물쩍 올려놓으면 될 줄 알았나?"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도 명예도민증과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소 의원은 "명예도민증을 하는 이유가 제주도의 모자란 인적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명예도민 형식적으로 위촉만 했지 관리는 안했다"며 "명예도민증 주면 대우도 하고 혜택 드려야 하는데 갈비탕 한 그릇 사준 적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 보니까 (명예도민증 위촉 인원) 218명인가가 어물쩍 들어왔더라"며 "행자위 분위기가 명예도민에 대해 호의적이라 검증 철저히 안하고 이렇게 신청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명예도민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안했다. 주소도 불분명하고, 이미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도 올랐다"며 "이러면 명예도민증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제주도의 명예가 오히려 실추되지 않나"라고 힐책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부 전산자료, 인터넷 자료 등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사교류를 통해 그런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 박주희 "제주도정 입장, 종전과 달라진 것 하나 없어"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부지사님이 여기 와서 몇마디 입장을 말씀했는데 제주도정의 입장이 종전과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30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와 같이 제도개선은 동의를 얻으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는 입장 바뀌지 않았다"며 "본격적으로 출발하려면 준비운동도 하고, 운동화 끈도 고쳐메야 하지 않나. 의회에서는 사전 도민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숱하게 도민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제대로 듣고는 있나"라며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지사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등 여러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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