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공공적 자원, 고심 끝 결정"...최장기간 표류 안건
속보=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었던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잘 알다시피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이라며 "설령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도민사회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상정보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의 지하수 사기업 허용을 반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저 역시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의장 직권보류와 관련해 박 의장은 "이 사안은 의원들간에도 결정을 내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은 상당하지만, 도민사회의 논란이 된다던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이제 한국공항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차원에서 지켜봐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내 상정을 안하는거고, 합의가 이뤄지면 (재상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 안건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고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해당 상임위원회의 진통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무조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이 이번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지난해 6월과 12월 '심사보류'됐다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 동의안은 다시 '최장 기간 표류 안건'으로 남게 됐다.
앞서 제주도의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조건부로 수정의결했다.
당초 한국공항은 '제주퓨어워터'의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 200톤(월 6000톤)으로 증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도의회는 1일 120톤(월 3600톤) 규모로 수정해 의결했다.
1일 20톤, 한달 600톤의 물량에 대한 추가 증량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수정동의하면서 항공기 좌석난 해결을 비롯해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총 취수허가량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불가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 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한편 한국공항이 제주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녹색당은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 스스로 밝힌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마저 무너뜨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이라며 "이는 제주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이 대기업의 떡고물에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은 최종 통과될 수 있다"며 "도의회는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이 증량 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