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강동균 회장이 지난해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1원 소송'의 뒤를 이어 전국 각지에서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1원 소송에 동참한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6곳의 지방법원에서 300여명의 시민들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강 회장이 제기했던 소송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2월 29일 김 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강행의 근거로 제시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강정주민들에게 그동안 공사강행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보다 많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위자료 1원의 소송을 제기한다던 강동균 마을회장의 취지에 따라 이들 역시 소송에 청구하는 위자료는 1원으로 책정한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린 공사 추진 결정은 총리실에서 결과를 유도.조정한 기술검증위의 기술검증결과에 기초한 것임에 따라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며 "김 총리는 국민을 속인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거짓 기술검증위 보고서에 기인해 내린 공사재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제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위자료를 1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건강도 악화돼 수억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국민 누구나 '1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1원 소송 제기에 대해 당시 제주지역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도 지지의 뜻을 밝히며 "강동균 회장이 '1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총리는 마땅히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사중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만일 김 총리가 제주도민을 계속 무시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김 총리에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후 2달이 지나도록 총리실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이 시뮬레이션 시현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마을회장이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소송을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