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계수조정하면서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채 실속 챙기기에 나섰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지막 정리 추경안 계수조정에서도 또다시 '의회 몫'을 슬쩍 챙겨놓아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3조4321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 처리했다.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9억4600만원이 삭감됐다. 그 중 의회 사무처 예산으로 2억7500만원을 증액시켰다.

HD방송용 카메라 기자재 구입비 1억원, 고화질 대용량 스토리지 구매 7000만원, 의원회관 옥상 세미나실 설치 1억원, CAS 컴퓨터 속기 노후장비 교체 500만원 등이다. 모두 신규 사업비다.

뿐만 아니라 한림읍 환해장성 피해복구비와 안덕면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증액시켰다.

당초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당국이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예산이 대거 계상된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었다.

그러나 정작 계수조정 때에는 의회 몫으로 해 신규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었다.

더욱이 문제는 올해 회계연도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비들이 뻔히 내년으로 이월시켜 집행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이다.

직전 회기 때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의원 요청 사업 등에 대거 증액해 눈총을 받았는데, 그 당시 챙기지 못했던 사업비들을 이번 추경안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논란을 샀던 도의회 옥상 세미나실 설치 비용은 이번 추경예산에 전격 편성됐다.

옥상 세미나실은 전체적으로 15억7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도의회는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1억원을 갖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우선 한 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최소 14억원은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관련지침을 들어 현 용량상 '증축'이 불가능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용'이 아니라 도민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하는 것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있기는 하나, 그곳에서는 예결위 회의는 물론 의정활동과 관련한 행사가 개최되면서 도민들이 사용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옥상에라도 세미나실을 설치해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도의회 내부 일각에서도 '도민용'이라는 전제 하에 옥상에 무려 15억원을 들여 세미나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 의원회관 건물 구조상 도민들이 옥상으로의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 옥상세미나실이 과연 도민사회에서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다. 

도의회는 왜 이 '옥탑방'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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