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곧 계수조정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묻지마 증액'에 대한 '작전'이 걸렸다는 설이 나돌면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해온 제주도의회는 4일 환경도시위원회를 시작으로 해, 5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계수조정에 앞서 의회 주변에서는 "삭감예산 중 11억원은 무조건 의회예산으로 증액시켜라"는 '묻지마식 작전'이 걸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때 일정액씩 세출예산을 삭감시켜 예비비로 증액시켜 놓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의회예산으로 증액시킨다는 것이 이 소문의 핵심이다.

증액시킬 '목표치(?)'인 11억원은 △홍보비로 7억원 △옥상 세미나실 설치 설계비로 1억원 △기타 의회 예산으로 3억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옥상 세미나실의 경우 당초 도의회가 15억7800만원의 편성을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관련지침을 들어 현 용량상 '증축'이 불가능해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업비다.

도의회는 '의원용'이 아니라 도민들이 사용할 공간'이라는 점을 하면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뜬금없는 '홍보비 7억' 추진의 의도는?...준비안된 홍보계획에 예산욕심만?

그러나 옥상 세미나실과 같은 예산은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비 7억원'은 뜬금없이 급조된 성격이 짙어 증액목적을 두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홍보비 7억원'을 감안하게 된 배경에는 특정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라기 보다는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감정적 대응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보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제주도청 공보관실에서 대략 20억원 정도 집행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그만큼 배정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홍보사업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도청 공보관실이 쓰는 만큼 의회도 편성해 '권위'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실제 의회 내부 논의과정에서는 "우리도 언론에 홍보도 해야 하고 하니, 20억원은 아니더라도 최소 절반정도로 줄여 확보해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마치 도청도 그 정도 홍보예산을 쓰니 우리도 그 만큼은 쓰겠다는 식의 '투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이 증액예산이 강행될 경우 도의회는 지난 '겉치레 예산' 구설수에 이어 또 한번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함을 따지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관련된 것은 묻지마식으로 챙기기에 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 의회 내부서도 엇갈린 반응..."민생 먼저 챙겨야지"..."뭔가 와전된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의원들 내부에서도 '홍보비 등 증액'에 불만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지금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민생"이라고 강조한 후, "정말 수억씩의 홍보예산이 필요한 타당한 명분을 내놓으며 삭감하든 증액하든 해야 하는데, 어린애도 아니고..."라며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이 의원은 "정말 증액시켜야 한다면 7억원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려고 하는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며 답답해 했다.

반면 또다른 한 의원은 "뭔가 잘못 와전된 것 같다"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어느정도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세미나실 등을 합해 20억원 정도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최소한의 의회 예산을 확보하고자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계수조정에서 딱히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4-5일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작전'은 실제 실행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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