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막판 반전이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칭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준비를 위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원 설립 준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문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연구원을 설립에 따른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갑숙 한국공공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여성특별위원장), 김진호 제주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임기옥 전 도의원, 고순생 한국부인회 제주지부회장, 위영석 한라일보 기자, 강미라 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 연구원 설립 논란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확고한 설립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제주도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원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늦깎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제주도당국은 그 방향성을 설립하는 쪽으로 굳혀놓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해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론, 최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및 충분한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마련된다.

이제 곧 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한 의결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토론회가 열리면서 막판 대반전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갑숙 소장 "발전연구원 센터 강화보다, 별도 기관 설립이 효율적"

이러한 가운데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이갑숙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시종 별도 독립기관 형태의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전 도민사회에서는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소장은 국내 여성정책연구 기관사례를 비교설명한 후, "현재 제주발전연구원내 여성정책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대는 타 시도에서 운영처럼 발전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의 관점과 사업내용에 있어 매우 상이하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연구의 관점과 사업내용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기관으로 가져나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당초 민선5기 도정의 공약실천위원회 계획에서는 이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2014년 이후에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를 앞당겨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이 소장은 "2014년 이후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에 대한 것은 정책욕구 및 수요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별도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우려되는 재정문제에 대해,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의 경우 재정의 한계점보다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며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설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원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정치적 개입 또는 일부 자체 공무원 출신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치적 인사가 있을 수 있다"며 "투명한 인사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성연구원 설립을 급하게 서두르면서 원장이나 직원 등의 논공행상식 인선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반론 차원의 조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규모는 2013년 설립초기에는 원장과 정책연구부 3-4명, 성평등연구부 3명, 연구지원팀 3명 등 10-11명 규모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2014년에는 11-13명 정도로, 2016년 이후에는 13-15명 정도로 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 패널토론 의견 분분..."완급조절해야"..."여성전문기관으로 발전 기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선화 의원은 "계획상 사업내용이 빈약하고 명칭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은 여성정체성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도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도 타이틀은 언제 바뀌었는지 '제주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표시한 반면, 토론회 주제발표의 타이틀은 여전히 '여성가족연구원'으로 표기됐다.

위영석 한라일보 차장은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내 여성정책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을 보충하고 제대로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자치도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시기적 완급조절을 주문했다.

김진호 제교수는 "여성관련 기관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며, 각 기관이 특성을 살려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면 가족여성연구원은 미시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연구원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강미라 제주YWCA통합상담소장은 "여성가족연구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연구기관들과는 구별돼 여성특화연구와 정책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다른 시도보다도 기능과 효율성을 강조한 수준 높은 여성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5일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에 따른 계수조정을 통해 이 연구원 출연금 10억원의 반영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