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보일배를 언제나 상복을 입고하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인권이 죽었음을 의미하며
셋째, 민주주의가 죽었음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구럼비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 제가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매일 같이 삼보일배를 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민불복종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원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이며 매일같이 다치고 힘들어하는 지킴이들과 주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시민불복종운동에 동참하여 직접적인 저항운동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가진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위에 군림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감하였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의 법질서를 거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미국의 개입이 분명한 사업이며 법질서마저 무시하며 건설되는 초법적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에 더욱 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몸을 던져 저항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간디가 비폭력저항을 결심했던 시절 인도의 법질서가 영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국민을 순종시키려 했듯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순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디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주권을 수호하는 길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면 구럼비도 다시 살아 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민주주의 원칙을 표방한 헌법정신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실정법은 그 헌법마저 일그러뜨리며 파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히려 헌법보다 상위존재로 군림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시민불복종운동에 동참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경찰의 칼바람 앞에 섰습니다.
<오철근 / 해군기지 삼보일배 할아버지>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