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제주지역 전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주요현안을 놓고 3자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제주지역 모든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공통의제로 다뤘는데, 2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 초등학교와 동지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을 2013년도에는 동지역 2학년까지, 2014년에는 1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와 교육청, 도의회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린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행대로 연차적인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의 경우 급식행정 등에 차질이 우려돼 내년도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내년에 동지역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사업비를 편성하면 소요금액은 약 301억원이다.

이를 내년부터 제주지역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사업비는 363억원 상당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될 수 밖에 없어 한정된 교육재정 형편상 내년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다른 교육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추진했을 시 제주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면 30억원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피력했다.

결국 기관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이날 논의는 예산심사 전에 별도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만나 교육정책협의회르 갖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밖에 개벼릐제로 논의됐던 제주신공항 조기건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지정, 말산업 특구 제주유치,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대책 문제는 제주도와 도의회간 협의를 거쳐 이뤄내는 것으로 합의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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