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당장 내년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키로 하면서, 이번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2일 오후 열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내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 지사는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보다 넓히는 한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가칭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을 통해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내년 연구원 설립을 위해 제주도 출연금 1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연구원 설립을 확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주도 출연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급변하는 사회시스템에 대응하고, 여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가정 등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와 금융계 등으로부터 출연금 30억원을 조성해 정책연구개발팀과 성별영향분석센터 등을 갖춘 연구원을 설립한 후 초대원장과 함께 10명 내외의 연구원을 채용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지금의 제주발전연구원과 같은 모형으로, 다만 여성정책과 관련한 분야를 전담한다는 것과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동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의 부족은 물론, 제주발전연구원과는 별개로 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논란 보다는, 차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사고 있다.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이 이 여성정책분야 연구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이 아닌 별도의 연구기관 설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 연구원 설립 민선 5기 도정의 핵심공약이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에서도 연구원 설립은 2014년 이후에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실천계획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연구분야 인력을 현재의 2명에서 5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인력은 제주발전연구원 내 연구인력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여성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연구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여성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공약실천계획 말미에는 '장기적으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검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다. 연도별 실행과제에서도 2014년에 가서야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들어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 전담인력의 확충은 하지 않으면서 '큰 판 짜기'에 골몰하면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사게 한다.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실익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제주발전연구원내 기능강화 방안과 비교해서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도정이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항간에는 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초대 원장으로 '점 찍어 둔'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제주도당국이 내년에 반드시 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도의회의 예산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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