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돌입...학교급식 차질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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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돌입...학교급식 차질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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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파업시작, 교'육감 직접 고용-호봉제 전환' 등 요구
"비정규직 고용불안...요구관철 때까지 파업계속할 것"

급식조리원과 조리사,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제주도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6일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안을 가결시킨 공공운수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본부 전회련제주지부는 9일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900여곳의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다. 제주에서는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제주에서는 이미 올해 400여명에 가까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현재 비정규 조리종사인력 1043명의 경우에도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비정규직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장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직접 '교육공무직'으로의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 또 현행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봉제에 묶여 1년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매년 똑같은 월급을 감수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80% 정도 수준에서 시작한 1년차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장이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학생이나 학급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직접 고용, 연봉제의 호봉제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담은 단체교섭을 6개월 이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의 책임이 교육청 당국의 불성실한 교섭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파업지지..."차별 가르치는 학교 미래없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연봉제에 묶여 1년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매년 똑같은 월급을 받아왔고,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고용을 하는 구조여서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미래는 없다. 학생들은 교실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며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온갖 차별을 목도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미래가 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잠시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교조는 "제주도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청 "대부분 학교 정상적 급식 실시"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부터 파업을 하더라도 학교급식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내 180개 초.중.고교 중 22개교에서 파업에 참가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1곳으로, 제주시 애월읍 어도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이 어려워 빵이나 우유, 고구마, 김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원들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당일 오전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늘(9일) 오전 출근현황까지 살펴봐야 정확한 상황이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 첫날인 이날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공무직'과 호봉제'를 요구하며 교육청 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 첫날인 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에 따른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 첫날인 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에 따른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6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고용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체험활동 모습.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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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한시각 2012-11-09 14:23:09 | 211.***.***.122
헤드라인이 진보언론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없는사실을 지어내 쓸수는 없는노릇 아닌가

진보는 일부러 감출것 감춰가면서 진보편만 들어야한다는건 너무 편협하지않나?

구린내진보 2012-11-09 14:57:55 | 211.***.***.187
진정 진보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좀더 솔직해지세요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당장 핟생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아닌지부터 학부모들은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버스파업을 하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할지 아닐지를 먼저 살펴보죠 즉 파업당사자의 이익보다 대의 또는 더 많은 시민의 입입장늘 따져본다는 거죠

진정한 진보 2012-11-09 15:01:00 | 211.***.***.187
진정한 진보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하기 전에 파업으로 임해 불가피하게 피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진정한 진보지 무조건 지지해달라고만 할게 아니라

김상범 2012-11-09 10:32:39 | 112.***.***.128
기사내용은 '급식차질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길게 써져 있는데 제목은 '급식차질 우려'로 뽑았네요. 헤드라인이 수구언론과 제목이 비숫해서 의아스럽네요.우리는 현장소식 거론해준다는 게 면피는 되지 않죠.진취적이고 세심한 성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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