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인 백통신원의 제주리조트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이같은 사업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중산간 마을목장이 집단적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것으로 보여 외국 기업의 제주지역 부동산 소유와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도내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 대규모 부동산 매각과 함께 관광유락시설을 일괄 허용하는 이 사업은 향후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제주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3분만에 가결 처리했다"며 "참석 의원 상당수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내용 검토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료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해관계 또는 기계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도의원들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미 소재 마을목장에 들어설 중국 부동산 업체의 관광유락시설 허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우선 그동안 금지돼 왔던 한라산국립공원 근접 중산간 지역까지 각종 관광시설물을 집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부분별한 관광유락시설 개발행위가 한라산 쪽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경관 훼손 등 마지막 보루로 관리되고 있는 환경 파괴가 가속될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경실련은 "외국기업에 제주지역의 대규모 땅을 일괄적으로 팔아넘기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관리 및 규제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부동산 업체에 팔아넘길 땅은 위미리 소재 마을목장 16만7300평으로 이 부동산 업체는 이 땅을 매입해 맥주박물관, 세계음식거리 등 휴양문화시설과 2층 규모의 빌라형 콘도, 호텔 등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원읍 위미리 소재 마을목장에 들어서는 중국 부동산 업체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에 대규모 부동산을 매각해 그 곳에 유락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래서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만을 따질 문제가 아니며, 외국 부동산 기업에 대규모 영토를 팔아넘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외국기업의 민감한 이해관계 분쟁 등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의 관광개발서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처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만을 믿고 외국기업에 부동산 매각 허용과 함께 시설 허가를 내주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라며 이번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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