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책임'은 6급계장 1명에만 전가...읍장엔 '경고'도 안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들의 연이은 비위사실이 터져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번 문제에 대한 지휘책임은 각각 직속 계장인 '6급 공무원'에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 끝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5일 제주시 대행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직자 7명이 연루된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공금을 나눠 쓴 직접적 당사자 중 서류를 허위로 꾸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무기계약직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공금횡령 등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감사위는 징계처분 요구를 하면서 지휘책임에 있어서는 직속 상관인 6급 계장 1명에 국한해 훈계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 의아스럽게 했다.
최초 감사위로 감사결과를 보고한 제주시당국은 이보다도 한층 낮은 경징계 1명, 훈계 등 5명 등의 처분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나 제주시당국 모두 이번 사건을 '겨우 560만원 횡령'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 볼 때, 금액은 설령 크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 읍사무소에서 무려 7명의 공직자가 연루됐고, 업체와 연계해 허위공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지휘책임 대상을 6급 1명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도를 엿보게 한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1월 겨울 한파로 교래리 일대 중산간 지역 상수도 계량기들이 파손되자 이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직 직원 6명 등 7명이 직접 현장으로 가 계량기 117대를 교체했다.
대행업체에 맡겨도 될 일이었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공무원들이 직접 교체한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잘한 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계량기 교체한 후, 대행업체가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고 계약서류를 꾸며 업체에 공사대금 807만6000원을 지급하고 지난 3월말 이 업체로부터 56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나머지 200여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해 업체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3명이 100만원씩, 2명은 80만원, 상수도담당자인 기능직공무원과 또다른 무기계직 1명이 각 50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 사건은 감쪽같이 몰라 넘어갈 뻔 하다 올해 실시된 제주시의 대행감사에서 적발됐다. 1년여가 지난 올해 6월에야 허위 지급된 807만원은 고스란히 변제조치됐다.
비록 돈을 나눠쓴 후 1년여가 지난 후 변제조치가 되기는 했으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공적자금을 나눠가진 행위는 분명한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몇년전 태풍 '나리' 이후 피해복구에 투입된 재난관리기금이 빼돌려질 때 사용됐던 수법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런데도 제주시당국과 감사위원회는 형사고발 조치는 커녕, 징계조치로 해 적당히 매듭을 짓기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물론 연루된 당사자 중에서는 '공돈'인 것처럼 하면서 건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썼다가 탈이 생긴 다소 '억울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일벌백계 한다는 차원이라면 최소 해당 읍장(5급)이나, 소속기관에 대한 경고조치는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휘책임을 6급 공무원 1명으로 '통 바가지' 씌워 끝내는 사례는 앞서 발생한 제주시청 건축민원상담 공직자의 1억원 뇌물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임기 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지 사과입장 발표조차 꺼리던 김상오 제주시장은 뒤늦게 직속상관인 6급 계장 1명에 연대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시켰다.
소속 과장이나 국장 등은 아무런 경고조차 받지 않았다.
또다른 모 읍사무소에서 발생한 여직원의 상수도특별회계 공금유용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연대책임 논의가 없다.
결국 직속 상관 혹은 기관장은 모두 면죄부를 받으면서도, 6급 직속계장에게만 냉혹한 책임을 묻는 형국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