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직원이 민원상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모두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의 후속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제주시청 건축부서 직원 A씨(42)의 문제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해 우선적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해당부서 직속상관인 건축행정 담당계장(6급)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행정적 처벌인 징계가 아닌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응급적으로 행해진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제주시는 담당계장의 직위해제 사유와 관련해, 소속직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평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각종 의무와 업무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소속 직원 중에 비위사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출근정지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사법기관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전모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앞으로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비위 발생 우려가 있는 부서에 장기간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인사 시 순환전보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민원과 관련한 비리가 예상되는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겠다"며 "지도.감독자의 연대책임제를 더욱 확고히 해 공직비리 사고율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 책임통감하는 '윗선'은 왜 없나?...6급 계장만 '희생양'?

그런데 이번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직속상관인 6급 계장의 '책임'만 우선적으로 강조된 나머지, '윗선'들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김상오 시장은 이번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고 책임자 위치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연대책임의 범위도 모호하게 정해졌다.

이 사건이 공식적인 결재라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6급 계장이 직속상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6급 계장의 직속상관인 과장, 그리고 국장과 부시장, 시장 등의 책임도 있는 것인데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마치 윗선은 모두들 책임반경에서 물러서 '떳떳함'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그동안 제주시가 청렴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면서 연대적 책임을 강조해 왔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 직속상관의 책임만 따질 뿐 도의적인 책임이나 '청렴' 부분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듯 한 느낌"이라며 "그렇다 보니 마치 6급 계장만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 공직사회 신뢰 추락...이번 사건의 실체는?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무료설계 도면 작성과 건축관련 상담, 건축현장 지도업무 등을 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모두 1억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료 설계도면을 작성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현장 지도업무 등을 하면서 위법사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축구동호회 통장을 이용해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송금받았고,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돈을 송금한 1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벌였는데, 건축민원과 관련해 위법한 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민원인 10여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최종적인 사법처리 수위는 다음주쯤 결정될 예정이나,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을 떠나 건축 민원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데 심각성을 갖게 한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료 설계도면을 작성해주는 사례금 명목,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나 건축현장 지도단속 업무를 하면서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해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제주시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크게 실추된 가운데,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공직자 비위사건으로 청렴도 향상을 외쳐오던 민선 5기 도정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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