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간 제주의 경제의 전략적 중심축을 설정하기 위한 제주광역경제권의 '미래 산업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수행 중인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읍.면동 간, 제주시권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 문제는 이미 제주사회가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좁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이 문제가 단골메뉴로 떠오르고,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이전, 제주혁신도시 개발 등 새로운 특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일부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기존 제주 정주권 내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짐을 싸고 이사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어김없이 제기됐다.
지금 불균형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인구수와 지역내총생산(GRDP), 주택보급 등 생활기반 부문, 사업체 수, 복지기반 부문, 행정기반 부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화되고 있고, 시간이 갈 수록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올해 9월 현재 인구수 비율을 보면 제주시 73.4%, 서귀포시 26.6%로 거의 압도적으로 제주시권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인구 59만633명 중 제주시 43만3855명, 서귀포시 15만6778명이다.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는 불균형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조금 늘었으나 제주시의 경우 2007년 40만8364명에서 43만3855명으로 6.2%가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2007년 15만5024명에서 올해 15만6778명으로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제주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인구수 격차가 2007년 25만3340명에서 2012년에는 27만7077명으로 9.4%가 증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면적이 52.9 대 47.1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불균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내 총생산(GRDP)에 있어서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해 제주시의 지역총생산은 6조8346억원으로 제주도내 전체 GRDP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는 2조8131억원으로 29.2%의 점유율을 보였다. 점유율이 7대 3 이상이고, 액수로도 무려 4조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제주시는 2005년 5조6363억원에서 2009년 6조8346억원으로 21.3%, 서귀포시는 2005년 2조3299억원에서 2009년 2조8131억원으로 2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 면에서는 비슷한 추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생산액 격차는 이미 고착화된 듯한 양상이다.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지역간 불균형은 매우 심하다.
2010년 기준으로 제주도내 전체 사업체 4만5830개 중 73.8%인 3만3839개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다. 반면 서귀포시에는 26.2%인 1만1991개에 불과하다. 무려 2만1848개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06년 3만1947개에서 2010년 3만3839개로 5.9%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2006년 1만1662개에서 2010년 1만1991개로 2.8% 증가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전과 후를 비교하면 2005-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서귀포시가 4.7%로 제주시 4.1%보다 높았으나, 출범 후인 2007년부터 2009년에는 서귀포시 -2.0%로 제주시 1.5%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생활기반 부문에 있어서는 주택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시가 96%, 서귀포시는 101.6%이고, 아파트 비율은 제주시 35.5%, 서귀포시 7.7%에 이른다. 주택보급률은 서귀포시가 다소 높으나, 제주시 지역이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차이가 현격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 63개소, 서귀포시 45개소, 중학교는 제주시 28개소, 서귀포시 15개소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제주시 20개소, 서귀포시 10개소다.
그러나 대학은 제주시 5개소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제주시 524개 기관에 3665병상, 서귀포시 137개 기관에 538병상으로 나타났다. 병상수만 보더라도 제주시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뿐만 아니라, 제주시 도심권 내에서도 신제주와 구제주권역 간에 새로운 지역격차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도심권 지역의 상대적 지역격차 혹은 불균형 문제도 산남북 균형발전 못지 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읍.면.동간 격차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동(洞)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동지역의 인구증가율은 5.2%로 가장 높아 전체의 56.2%인 약32만 4000명이 몰려있으며, 사업체수도 약 2만 8000개로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지역 불균형 문제는 이미 제주사회가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지난 4월 열린 제주지역균형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 현황을 설명하며, "제주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제주지역에서의 재정, 경제활동, 취업기회, 주거환경, 교육 및 의료서비스, 문화 및 복지환경 등에서 지역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로 제주시 지역에 인구과밀화 현상,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 시설 등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그 외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에 역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균형성장과 자연적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개성을 밑바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지역소득 창출형 경제기반을 축으로 자립형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침체지역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잇도록 지역 매력을 창출해 활력도시로 재창조를 모색하고, 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산남과 산북,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올해들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주지역 균형발전' 방향이 제시된 것과 맞물려 균형발전 정책방향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제주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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