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가까운 빚을 떠안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JDC가 9일 이에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명의 취지는 과도한 채무에 경영부실이라는 논란 속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된 액수가 정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 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JDC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국정감사에 즈음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성과급으로 2010년 97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 901만원,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1054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올해 성과급 지급 규모는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사장에게는 기본연봉인 1억7554만원외에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논란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촉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JDC는 올해 변정일 이사장에게 기본연봉 1억755만원 외에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임직원에게는 1인당 평균 성과급 105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JDC는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하위그룹으로 분류되는 등 경영상황은 결코 녹록치 못한 실정인데다, 특히 부채비율도 2010년 106.6%를 비롯해 △2011년153.0% △2012년 156.5% 등 자기자본 잠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성과급 지급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었다.

JDC의 부채규모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 2012년 6988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0년 이후 불과 2년새 부채비율이 두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JDC의 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맞춰졌다.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지급액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많지 않다는 것이 해명의 취지다.
 
JDC는 해명자료에서 "2011년 JDC 이사장 기본연봉은 1억700여만원, 경영평가 성과급은 8166만원이며, 이는 정부 산하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2011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산하 27개 공기업 중 2011년 총연봉 기준으로 24위"라고 강조했다.

즉, 변정일 이사장이 1억원대의 연봉 외에 816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부 산하 다른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리 많지 않은 액수라는 반론이다.

이어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1인당 평균 '1054만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JDC는 "1인당 평균 성과급 1054만원은 경영평가 성과급 265만원, 자체인건비전환금 789만원으로 산정되어진 금액"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2011년 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체인건비전환금 789만원은 JDC 자체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지급 되어지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JDC의 입장은 265만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맞으나, 789만원은 성과급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체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과금으로 이해되나 JDC는 "이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건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수행평가 성과금을 뺀 나머지 265만원만 갖고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JDC의 해명은 과도한 부채와 경영부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성과급 액수가 결코 많은게 아니라고 항변한 것이다.
 
하위권 경영평가 순위를 받은데 대해서는 왜 이 '공기업 순위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